합리적인 엄마의 정보력

상위계획에 대해 알아야 장기적이고 큰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2020년 1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이 최종 공고(대통령공고 제295호)되었다.

그간 발표된 국토종합계획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2010100000

현재 최신 자료는 2019년 12월 11일 공고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이다(문서링크 연결). 총 263페이지 분량이기에 출력보다는 pdf로 보는 편을 추천한다. 

수도권정비계획

-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201020000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대상으로 수도권 차원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기능을 상호 연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국토계획법 체계상 최상위 계획으로서, 광역계획권 내 시·군이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지침 역할을 수행한다.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2010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