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엄마의 정보력

오늘까지 2회에 걸친 팩트체크넷 [정보공개청구 실습교육]도 들었는데 꽤나 유익한 강좌이다.

• 신청 계기

종전 [팩트체커 양성교육]을 들은 적도 있었는데, 유익한 툴을 하나 더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런 팩트체크넷에서 열린 강의라 하니 더 신뢰가 있었고, 그간 알면서도 활용해보지 않았던 [정보공개청구 실습]가 오픈되었다는 공지를 받고 시간 확인 후 바로 신청했다.

• 교육에서 새롭게 배운 것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상시 보이던 [정보공개청구]가 있다는 것은 알았음에도 한 번도 실행해보지 않았다. 필요한 내용을 관련 부서에 전화 문의를 해보았던 것과 달리 공식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요청을 하는 과정을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첫 시간에 강의 종료 전에 정보공개청구 실습까지 완료할 수 있었던 경험은 더욱 이로웠다. 향후 예산이나 정책 집행 등에 대한 투명성과 구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궁금한 경우 바로 확인을 구할 방법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무슨 일이든 기획 단계가 잘 설계돼야 결과 도출이 명확하게 나오는 건데,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을 알게 되었다. 청구내용 작성 실습을 바로 수업 중에 해볼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 후기

교육을 통해 배우지 않았다면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내용이나 절차,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도 관계 기관에서 추가적인 연락이 왔다면 우물쭈물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어떠한 부분까지 당당히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기에 추후에도 자신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팩트체크넷 > 정보공개청구 수강과정에서 실습으로 행한 정보공개청구 접수한 지 10일 만에 [시기별, 지역별, 형태별,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금액 현황] 관련 결정 통지를 받았다. 

신청기관 2곳(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으로부터 각각 아래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었다.

신청 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이 출시되기 이전 자료도 일부 확인할 수 있지 않을지 기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이후 자료만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예상과 달리 결과는 양 사 모두 2021년 이후 데이터만 제공되었고, 그 범위는 상이했다. 

한편 엑셀로 데이터를 받고자 했으나 한글(hwp) 파일에 제공되었고, 사고금액 합산액이 제공된 범위도 일부에 한정되어 아쉬움이 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역별 사고 금액에 있어 서울 > 강서구 > 화곡동에 한정해서 2억 3천만 원이라 하는데 2022년 언제까지 인지 정확한 명기가 없다. 

주택보증공사는 엑셀 통계로 요구한 자료에 맞춰 제공되었으나, 청구기간별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 부존재로 인해 2021~2022년 8월까지의 데이터에 한해 제공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고금액 합산 기간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고, 구별로 합산임을 알 수 있다. 비록 금액 단위가 적혀있지 않지만, 원 단위라고 추정 가능한 수치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개한 강서구 > 화곡동의 2억 3천만 원과 비교할 때, 강서구 전체 사고금액은 2,144억 1천만 원으로 화곡동의 약 1,000배에 달하는 수치가 된다. 

그 밖에, 주택유형별(다세대/아파트) 사고금액 합계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개한 서울 구별 사고금액 총합과 비교할 때, 서울시 내에서 화곡동 이외엔 다른 지역엔 전세보증금 사고가 없다고 봐야 한다.

또한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또는 이들 지역의 [다세대/아파트]의 사고금액 총합이 9억 6,600만원이라는 점은 ㅠ에서 제공하는 1개 구(강동구) 수준에 불과하기에 정보공개 요구에 의한 자료 정리 시 크나큰 착오가 있어 보인다. 

실습 차원에서 궁금한 것을 간단히 문의한 것이긴 했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어느 언론사가 문의를 했다가 답변을 받았다면 어떤 답변을 받아서 기사화가 되느냐에 따라 너무도 큰 반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작업이라면,

1. 기관별로 받은 내용이 서로 상이함에 대해 재확인 문의

2. 금액 단위

3. 지역별/형태별 데이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상기 2개 기관에서 다른 보증 제도가 있는 것일지?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어떠한 법률 조항에 따른 것인지?

...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상시 보이던 [정보공개청구]가 있다는 것은 알았음에도 한 번도 실행해보지 않았다. 필요한 내용을 관련 부서에 전화 문의를 해보았던 것과 달리 공식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요청을 하는 과정을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첫 시간에 강의 종료 전에 정보공개청구 실습까지 완료할 수 있었던 경험은 더욱 이로웠다. 향후 예산이나 정책 집행 등에 대한 투명성과 구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궁금한 경우 바로 확인을 구할 방법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이번 강의를 마련해 주신 팩트체크넷에 감사 말씀을 전한다. 종전 [팩트체커 양성교육]을 들은 적도 있었는데, 유익한 툴을 하나 더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시간을 내어 한 번쯤 들어보면 좋을 듯하다.

<팩트체크넷>

정보공개청구 실습을 위해 이슈가 되는 사건 중 하나인 [깡통전세]가 불연듯 떠올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데이터로 확인해보고자 아래와 같은 기획안을 작성해보았다.

정보공개청구 하러가기 : www.open.go.kr

• 청구 주제 (여가, 주택, 교육, 안전, 복지, 일자리, 건강, 규제개혁, 보육, 경제, 행정 재정, 환경 중 택 1)

주택 전세보증금 사고 현황 파악

• 제목

시기별, 지역별, 형태별,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금액 현황

• 선정 이유
  • 금리인상-집값 하락기.. 과거 유사 사례와 실질 데이터에 입각해 깡통전세 피해 확산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사고 위험 진단
• 청구내용
  • 청구기간(월별 데이터): IMF 1997~2001, 금융위기 2008~2012년, 코로나19 2021~2022 현재 
  • 지역별(서울 구별, 동별) 형태별(아파트, 다세대(빌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금액
• 청구기관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작성하다 보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과는 구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도입 시점이 2015년이라).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검색 (공공기관 홈페이지 혹은 언론 기사 등 검색해 보기)

•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 공공지원 정보센터 포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정보공개
• 동아일보 2021/11/15) 2030 울리는 ‘전세금 먹튀’,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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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022/09/19) 집값 하락에 ‘깡통 전세’ 피해 속출… “정보 공개 의무화해야”
• 동아일보 2022/09/19) 깡통전세, 오피스텔로 번져… 떼인 보증금 7월까지 570억
• 한겨레 2022/09/14) 수도권 13곳 전셋값이 매매가 넘겼다…‘깡통전세’ 위험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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