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기획안 작성 및 청구 실습: 깡통전세... 전세보증금 사고

정보공개청구 실습을 위해 이슈가 되는 사건 중 하나인 [깡통전세]가 불연듯 떠올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데이터로 확인해보고자 아래와 같은 기획안을 작성해보았다.

 

정보공개청구 하러가기 : www.open.go.kr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정보공개청구 기획안

 

• 청구 주제 (여가, 주택, 교육, 안전, 복지, 일자리, 건강, 규제개혁, 보육, 경제, 행정 재정, 환경 중 택 1)

주택 전세보증금 사고 현황 파악

• 제목

시기별, 지역별, 형태별,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금액 현황

• 선정 이유
  • 금리인상-집값 하락기.. 과거 유사 사례와 실질 데이터에 입각해 깡통전세 피해 확산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사고 위험 진단
• 청구내용
  • 청구기간(월별 데이터): IMF 1997~2001, 금융위기 2008~2012년, 코로나19 2021~2022 현재 
  • 지역별(서울 구별, 동별) 형태별(아파트, 다세대(빌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금액
• 청구기관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작성하다 보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과는 구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도입 시점이 2015년이라).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검색 (공공기관 홈페이지 혹은 언론 기사 등 검색해 보기)

•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 공공지원 정보센터 포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정보공개
• 동아일보 2021/11/15) 2030 울리는 ‘전세금 먹튀’,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 매일경제 2022/07/04) “내 전재산 날릴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폭증, 무슨 일이
• 서울시 2022/08/17) 내가 본 집이 깡통전세? '전세 가격 상담센터'에서 확인…
• 연합뉴스 2022/09/19) 집값 하락에 ‘깡통 전세’ 피해 속출… “정보 공개 의무화해야”
• 동아일보 2022/09/19) 깡통전세, 오피스텔로 번져… 떼인 보증금 7월까지 570억
• 한겨레 2022/09/14) 수도권 13곳 전셋값이 매매가 넘겼다…‘깡통전세’ 위험 지역은?

 

청구신청내역